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부사장은 "기술 유출이 계속되면 세계 최고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삼성의 미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핵심 기술인 만큼 국가 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는 삼성전자의 정보보안을 책임지는 핵심조직입니다. 부사장은 이 센터의 최고 책임자인데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중국이 기술 유출 중심, 삼성전자가 주 타깃
국가 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밀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총 117건에 달합니다. 매달 1.6건 꼴입니다. 그중 36건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례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기술 유출사례 중 92.3%는 중국기업들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주요 타깃은 삼성전자입니다. 후발 주자인 중국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례는 많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이직을 위해 최신 반도체 초 미세공정과 관련된 국가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등이 담긴 파일들을 유출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이 빼돌리다 적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두 기업만 대량 생산에 성공한 최첨단 3 나노 공정 기술이 포함된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출신 전직 임원이 반도체 생산라인의 공정 배치도와 설계도면등을 중국 기업에 유출항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계열사나 협력사가 보유한 기술이 타깃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삼성전자 계열 장비회사 '세메스'에서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빼돌린 연구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적발된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시도의 경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여럿이 조직적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인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로 반도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위태
삼성전자가 느끼는 위기감은 큽니다. 기술 유출이 계속되면 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자는 "삼성의 반도체 기술들이 기업 외부로 유출된다면 수십 년간 연구 개발에 투자한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모두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삼성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반도체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인만큼 기술유출은 삼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유출을 계속 방치하면 삼성전자가 세운 '반도체 지위국'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자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우위는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기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핵심 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경우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되는 기술 유출은 경쟁국들이 기술격차를 단번에 줄이기 위해 위법과 탈법조차 아랑곳하지 않은 탓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공장 건설과 반도체 생산을 통해 획득한 시행착오와 기술 노하우를 토대로 연구개발을 진행해, 경쟁력확보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손쉽게 얻는다면 시간, 인력,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당사자는 금전적 보상이나 파격적인 연봉과 직급을 보장하는 이직 등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기술 유출 근절의 노력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지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기술 유출의 심각성과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보안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기밀 유지 및 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합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에 접근하는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방지하는 한편 외부의 해킹공격 대응 및 악성코드예방을 위해 여러 보안장치를 만들고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고 기술 유출 사례가 인지되면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하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항시 기술 유출에 대한 위협을 경계하고 있지만 기업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기술 유출은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과 예방조치를 취하는 한편 국민의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된다면 기술 유출 시도를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형법을 개정, 산업 기술을 유출 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려는 정치권이 노력이 기술 유출건을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국민 모두의 관심 속에 지켜지고 발전,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