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였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보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데요,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매기는 기준을 바꾸어서 보험료를 크게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 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계산식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가입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의 일정 비율만큼 건보료를 내는데요,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더해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 규모에 따라 건보료가 결정됩니다. 월 소득이 0원인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집이 하나 있으면 그 집값의(공시지가)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공시지가 3억5,000만원 짜리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대략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해 주어서, 실제로 과세표준은 약 1억 원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1억 원 재산에 대한 건보료 월 9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됩니다.
이 계산법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최종 공제해 주는 5,000만 원이 1억 원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재산 과표가 1억 원에 못 미치는 지역가입자는 추가 건보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집이 시가로 2억 5,000만원 일 때는 과세표준이 약 1억 원 정도인데, 여기서 최종공제로 1억 원을 더 빼주면 월 5만 원가량 나오던 건보료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하여 1억 원씩 공제해 주기 때문에, 집값이 더 높아도 건보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300만 가구 이상 지역가입자가 월평균 2만 4천 원가량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4,000만원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그랜저 같은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월 3만 원가량 보험료가 더 나왔습니다. 물론 감가상각을 고려해 오래된 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빠졌지만요.
올해부터는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약 9만 가구 정도가 자동차 때문에 건보료를 더 내고 있었는데, 당장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내던 보험료가 없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재산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낮아지는 이유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이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것은, 직장인과 비교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카드가 워낙 보편화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내역이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많이 내게 된다는 불만이 이번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마치며
이제, 문제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깎아주는 건 참 좋은데, 줄어든 보험료는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이번 변화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연간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의료비가 급증하는 추세인만큼, 건보료 인하에 따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